“시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선거 전날 태백시청 전광판 문구 논란…관권선거 의혹 확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청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가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공기관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 노출되면서 야당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저녁 강원도 태백시청 청사 내 전광판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광판에는 “이상호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송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면에는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의 사진과 축하 꽃다발 이미지까지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 게시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최근 태백시 공무원이 개인 SNS에 이상호 후보 관련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태백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자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거법 역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해당 문구가 어떤 경위로 제작되고 게시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문안을 작성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전광판에 송출됐는지,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작업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태백시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제작 경위와 승인 과정,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광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적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지역 정치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번 태백시청 전광판 논란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관권선거 의혹으로 확대될지는 향후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