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정국 파장 어디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요청에 따라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는 구형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어, 항소심 판결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관여 의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 의혹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책임
특검 측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형량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또한 그는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준 점을 사과하며,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말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 자체는 여전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책임을 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의 헌법적 견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 국가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는 충분했는가
특히 헌정 질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 결과는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기준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재판 전망
항소심 선고는 향후 수개월 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관련 인물 추가 수사 확대 가능성
정치권 책임 공방 심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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