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세금 지원 ‘흑자 날 때까지’ 제동…서울시의회 왜 막았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운영 적자 지원 확대 계획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며 사업 방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세금 투입의 타당성·대중교통 역할·재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무엇이 부결됐나?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을 위해 다음 비용을 흑자 전환 시점까지 계속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원 예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착장 연결 셔틀버스 운영비
승조원 추가 인건비
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
특히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 변경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했습니다.
다음 논의는 6월 회의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나?
핵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언제까지 지원하나’ 기준이 불명확
현재 예상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입니다.
즉,
최소 수년간 지속적인 세금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지원 총액 규모 불확실
기간 불확실
이용 수요 불확실
이라는 점입니다.
② 실제 출퇴근 교통수단 역할 논란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강버스가 진짜 대중교통인지 합의가 없다
즉,
관광용인지
출퇴근용인지
보조 교통수단인지
정책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라면 세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광 성격이 강하면 논리가 달라집니다.
③ 재무 상태 자체가 이미 불안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사는
누적 영업손실 약 104억 원
당기순손실 약 161억 원
자본잠식 상태
입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00억 원 이상 많다
는 회계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는 기업 존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왜 지원하려 했나?
서울시는 다음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지원 목적은
접근성 개선
안전성 강화
교통 연계 서비스 확대
입니다.
예를 들어
셔틀버스 운영비만 연간 약 6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즉,
한강버스를 단순 관광이 아니라
수상 대중교통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강버스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나?
운영 구조도 중요한 논쟁 포인트입니다.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H공사 51% (최대주주)
민간기업 이크루즈 참여
즉,
공공 + 민간 혼합형 사업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적자 발생 시
세금 부담 범위
논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상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지원 확대안 상임위 부결
✔ 다음 심의 6월 예정
✔ 예상 흑자 전환 2029년
✔ 재무 상태 자본잠식
따라서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인정 여부
지원 기간 제한 설정
재정 부담 규모 공개
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혁신이 될지,
세금 부담 논쟁 사업으로 남을지는 6월 시의회 결정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